조직스토킹 사무소⁠·⁠오시는 길

조직스토킹 사건이 거치는 기관 — 현장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맡는 경찰, 48시간 사후승인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공소청 검사, 승인·결정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몫과 관할 기준을 봅니다.

조직스토킹 사건이 거치는 기관

스토킹 사건은 처벌 절차와 보호 조치가 나란히 굴러가서, 같은 날 경찰과 공소청과 법원이 각자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스토킹은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스토킹처벌법의 흐름을 따릅니다.

현장에 나오고 거리를 떼어 놓는 경찰

진행 중인 행위가 신고되면 사법경찰관리가 곧장 나가 제지⁠·분리⁠·안내를 하고(스토킹처벌법 제3조), 되풀이될 우려가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직접 겁니다(제4조 제1항). 법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합니다(제8조 제1항).

승인과 청구를 맡는 공소청 검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유지되고(제5조 제2항), 법원 잠정조치도 검사의 청구로 시작됩니다(제8조 제1항). 피해자가 청구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승인하고 결정하는 지방법원 판사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지, 서면 경고부터 유치까지 어떤 잠정조치를 얼마 동안 둘지를 정합니다(제5조 제3항, 제9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조치를 받은 사람이 결정을 전해 들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스토킹 재판을 맡을 법원은 따라다닌 길목이나 기다린 장소 같은 범죄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자가 주소를 둔 곳이나 잠시 머무는 곳, 지금 있는 곳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스토킹은 집 앞, 직장 근처, 온라인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일어나므로 범죄지가 둘 이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은 짝을 이루는 지방법원과 같게 정해집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지금 벌어지는 일은 현장 신고가 먼저이고, 이미 지나간 일의 처벌을 바란다면 고소장을 써 가도 되고 경찰관 앞에서 이야기해 조서로 남겨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 요청할 때는 날짜별 기록 사본을 함께 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제17조의6).

조직스토킹을 상담할 사무소가 어디든, 신고를 받고 조치를 정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아래 목록과 상관없이 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