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기한 계산기

조직스토킹 기한 계산기 — 송달 다음 날로 약식 벌금 정식재판 청구 7일을 세고, 사후승인 48시간, 긴급응급조치 한 달, 잠정조치 석 달씩 두 번 연장, 공소시효 5년의 근거 조문을 표로 봅니다.

DEADLINE

조직스토킹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조직스토킹 항목 송달 다음 날

조직스토킹 기한⁠·⁠기간 계산 근거

스토킹 사건의 마감은 시간 단위로 시작해 달 단위로 길어집니다. 신고하던 날의 48시간부터 법원 결정의 마지막 연장까지 조치마다 시계가 따로 돌기 때문에, 손에 쥔 결정서와 통지서의 날짜를 칸마다 옮겨 두어야 겹치거나 비는 날이 보입니다.

기한⁠·⁠기간	길이	세기 시작	근거 조문
경찰이 건 거리 제한을 판사가 추인해 달라는 청구	48시간	경찰 조치가 내려진 그 시각	제5조 제2항(스토킹처벌법)
경찰이 건 접근⁠·⁠연락 금지가 버티는 한도	길어야 한 달	경찰 조치가 내려진 때	제5조 제5항(스토킹처벌법)
법원이 정한 거리 제한⁠·⁠연락 차단⁠·⁠위치 장치	석 달씩, 연장은 두 번까지	법원 결정	제9조 제7항(스토킹처벌법)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결정	한 달 안	법원 결정	제9조 제7항(스토킹처벌법)
경찰⁠·⁠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일주일	결정을 전해 들은 이튿날	제12조 제2항(스토킹처벌법)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고소인의 이의	석 달	그 통지를 받은 날	제245조의7 제3항(형사소송법)
스토킹 사건 약식 벌금을 법정에서 다시 다투는 청구	7일	송달 다음 날	제453조 제1항(형사소송법)
스토킹 재판 판결을 위 심급으로 올리는 항소⁠·⁠상고	단계마다 7일	판결이 낭독된 다음 날	제343조⁠·제358조⁠·제374조(형사소송법)
되풀이된 스토킹의 공소시효	5년	이어진 행위 가운데 마지막 것이 끝난 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흉기를 지니거나 쓴 스토킹의 공소시효	7년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에 얹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뒤 6개월	벌금 판결이 확정된 날	제19조 제4항(스토킹처벌법)

날짜를 세는 방식

48시간처럼 시간으로 적힌 기한은 조치가 내려진 바로 그 순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날⁠·달⁠·해로 적힌 기한은 첫날을 빼고 이튿날부터 세며, 끝나는 날이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밀리지만 공소시효는 그런 연장 없이 셉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달 단위 기한은 달력에서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을 앞둔 제도와 표의 쓰임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접근 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신청, 석 달에 두 차례 연장)은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으로 새로 생겼지만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라 위 표의 현행 기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조직스토킹이 의심되는 사건은 행위자가 여러 명으로 갈릴 수 있어, 조치와 기한도 사람마다 따로 걸립니다. 확인된 사람별로 이 표를 한 장씩 만들어 두면 어느 조치가 먼저 끝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