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질문 모음

그 뒤에도 위험이 이어진다면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새로 생긴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사라지고 법원 결정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제7조 제6항).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적어 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이후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점이 됩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종류와 기간이 적히므로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오면 그동안 겪은 일의 순서와 지금 걱정되는 장소를 짧게 정리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7항).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복된 일이라면 마지막 행위의 날짜가 중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 뒤 반년이 마감입니다(같은 조 제4항).

그 사이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시행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고 기간은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와 함께 온 결정서에서 어떤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혔는지를 먼저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