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 가운데에는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관여했는지 다 알지 못하고, 설명이 길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112 신고 직후 현장에서 이어지는 조치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진행 중이라면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도록 정합니다. 스토킹방지법 제14조도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행위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누군가 따라오거나 문 앞에 머물러 있다면, 설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치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먼저 알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은 경찰이 도착한 뒤 차분히 설명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 네 가지

제3조가 정한 응급조치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 중인 행위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고 이후의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 경고로 남깁니다.
2. 행위자와 피해자 쪽을 떼어 놓고, 범죄인지 수사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4. 피해자 쪽이 동의하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줍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경찰은 더 강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안내해야 하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도 됩니다. 서면경고가 있었는지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경고를 받은 사람이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이어 갔다면, 이후 절차에서 반복과 재발 우려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되풀이될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

현장 대응만으로 부족할 때 사법경찰관은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범죄를 막기 위해 급한 경우가 요건이며,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상대방 쪽 사람이나 그들이 사는 곳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함
•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수단으로 연락해 오지 못하게 함

긴급응급조치를 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청구가 없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를 빼면,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제20조 제3항).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쪽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6조). 조치가 있은 뒤 피해자 쪽이 이사했다면 바뀐 주거를 기준으로 조치를 바꿔 달라고 경찰에 신청할 수 있고,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7조).

현장 대응 뒤의 조사도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조사 일정이 잡히면 전담 경찰관이 맡는지 물어보고,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록해 두면 이후 연락이 수월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요청하는 방법은 잠정조치 요청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