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확인한 사실
받은 메시지, 실제 접근이나 뒤따름, 게시물 등 확인 가능한 행위를 날짜·장소와 함께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OBSERVABLE FACTS · SAFETY FIRST / 62
조직스토킹,
확인한 행위부터
차분히 정리합니다.
검색어만으로 누군가의 조직적 가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한 연락·접근·게시 행위와 필요한 보호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RECORDS.
SAFETY.
A SEARCH TERM IS NOT A LEGAL FINDING
표현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을 검색했더라도 그 말 자체가 여러 사람이 공모했다는 증거나 법률적 판단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해석과 추정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연결된 조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나 동기는 자료로 확인할 문제이며, 추정을 사실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낀 경험을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원인과 법률상 판단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SAFETY BEFORE INVESTIGATION
직접 추적하기보다
안전과 필요한 도움부터.
위협이 진행 중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대방을 뒤쫓거나 대면해 확인하려는 행동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핍니다.
| 조치 | 법률상 내용 |
|---|---|
| 행위 제지 | 중단 통보와 지속·반복 시 처벌 서면경고 |
| 분리와 수사 |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절차 안내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
| 지원 연결 |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모든 신고에서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위험과 실제 행위를 설명하고 가능한 보호 절차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긴급 신고 접수 기능이 아닙니다.
불안으로 수면이나 일상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신뢰하는 사람이나 상담 전문가에게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사실 확인과 일상을 위한 도움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KEEP FACTS AND QUESTIONS APART
기록은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은 질문으로.
01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
날짜·장소·실제 받은 연락이나 접근 행위를 적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은 대략적이라고 표시하고, 반복되는 행위는 각각의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이 화면은 감시 여부를 판정하거나 개인정보·위치 기록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02
기존 원본의 위치를 정리
메시지·통화 내역·게시물 등 이미 확인한 자료의 출처와 날짜를 적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무리하게 추적해 자료를 모으지 말고 적법한 보존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감시 여부를 판정하거나 개인정보·위치 기록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03
추정은 별도 칸에 남기기
누군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해 가해자로 지목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구체적인 행위와 우려를 설명합니다.
이 화면은 감시 여부를 판정하거나 개인정보·위치 기록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절차상 도움을 구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검색어와 법률 판단,
구분할 질문.
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만으로 조직적 범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관련자 사이의 관계, 적용 법률상 요건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조직의 존재나 공모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모두 스토킹범죄인가요?
불안감과 함께 제2조에서 정한 행위·상대방 의사·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안을 겪고 있다면 사실 확인과 필요한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으려고 상대방을 추적해야 하나요?
직접 추적하거나 대면해 확인하려는 행동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적법한 확인·보호 방법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즉시 위험할 때 기록부터 완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전 확보와 도움 요청이 우선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고나 지원 요청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FACTS AND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