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관찰 칸에는 날짜와 시각, 장소, 직접 본 사람의 겉모습이나 차량 번호, 받은 연락의 번호나 계정처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적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다」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처럼 본 그대로 씁니다.

추정 칸에는 「이 두 일이 이어져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시킨 것 같다」 같은 짐작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습니다. 이 칸은 버릴 칸이 아니라, 나중에 관찰이 쌓였을 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칸입니다. 신고할 때는 관찰 칸을 먼저 설명하고, 추정 칸은 「이런 이유로 걱정된다」는 말로 덧붙이면 충분합니다.

관찰과 추정이 한 문장에 섞이면 읽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은 쪽이 사실 부분까지 함께 의심하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같은 사건이라도 두 칸을 나란히 두는 편이 낫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관찰 칸에 적은 일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표시해 두면, 신고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동거인과 가족을 함께 「상대방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일어난 일도 같은 기록장에 적고, 누가 겪은 일인지만 따로 표시해 둡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수사⁠·공소⁠·재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사진처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바깥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그런 정보를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원이나 검사, 수사기관이 피해자등이나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의 신변안전조치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오가는 길이 걱정된다면 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먼저 알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변호사 선임을 따로 보장합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확인⁠·면담하거나 조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의견을 낼 수 있고, 선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나 소송 중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 기록장과 수사 기록을 맞춰 보는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수사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청구와 잠정조치 청구, 기소 판단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묶어, 이들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승인과 잠정조치의 결정, 그리고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냅니다.

관찰 칸과 추정 칸을 나눈 기록장을 날짜순으로 이어 씁니다. 종이든 파일이든 한 가지로 정해 두면 빠진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적은 줄은 지우지 말고, 고칠 일이 생기면 그 아래에 고친 날짜와 함께 덧붙여 씁니다. 처음 기록과 고친 내용이 함께 남아 있어야 기록 전체를 믿고 읽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과 영상은 원본을 지우지 말고 저장 위치를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남의 계정에 들어가 얻은 자료는 기록장에 넣지 않습니다.

서면경고 사본을 받았다면 그 날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서, 사건번호가 적힌 통지를 한 봉투에 모아 둡니다. 받은 서류에서 조치의 종류와 기간이 나온 줄을 찾아, 끝나는 날을 기록장 첫 장에 옮겨 적어 두면 연장을 요청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