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을 때 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힘든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차가 자주 눈에 띄고,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오고, 동네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이 늘어난 것 같을 때 그 압박은 실제로 생활을 흔듭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법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까요.

이 문서는 조직스토킹이 실제로 있는지, 곧 공모가 있다거나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그 순서에 맞춰 무엇을 설명하면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의 기본 단위는 '사람 한 명의 행위'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할 사람을 한 명씩 특정하고,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정해진 유형에 들어가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행위를 한 사람마다 따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열 사람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간 일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이 되풀이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여러 번 같은 일을 했다면 그 반복은 그 사람의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두 개념은 행위와 범죄를 나누는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묶으려면 '함께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루는 규정도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둘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질렀다면 저마다를 정범으로 벌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교사범, 제31조)과 범죄를 도운 사람(종범, 제32조)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함께 하기로 했다"거나 "시켰다", "도왔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연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연락 기록,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 관련자의 진술처럼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문제이고, 그 확인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친 전달은 이미 정의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쳐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지인이나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반복해서 물건을 보내 왔다면, 공모를 따지기 전에 보낸 사람 한 명의 행위로 검토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한 사람의 행위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람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경찰에 상황을 알릴 때는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결론부터 꺼내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차량 번호판처럼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지가 있는 일을 먼저 모읍니다.
• 그 묶음마다 날짜, 장소, 행위의 내용, 남아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 누가 했는지 모르는 일은 '행위자 미상'으로 따로 둡니다. 행위자를 찾는 것은 수사의 몫이고, 신고하는 사람이 미리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판단할 단서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얼굴을 봤는지, 옷차림만 비슷했는지, 같은 차량 번호를 직접 확인했는지에 따라 단서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 같다"는 인상과 "같은 번호판을 두 번 확인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인상만 있는 부분도 지우지 말고, 인상이라고 표시해 두면 됩니다.

행위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되면 절차도 사람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역시 특정된 스토킹행위자에게 하는 조치이므로, 확인된 사람부터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